로그인

법령 벤처기업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벤처기업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8 선고 2020누32533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, ‘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’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벤처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04.19 선고 2016누37418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벤처기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